BANKRUPTCY & DISCHARGE
개인파산·면책
현재의 재산과 소득으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하기 어려운 경우 검토할 수 있는 법적 절차입니다.
OVERVIEW
개인파산·면책이란
현재의 소득과 재산으로 채무를 계속 갚기 어려운 경우, 법원의 파산절차로 재산관계를 정리하고 면책 여부를 별도로 판단받는 제도입니다.
파산선고와 면책결정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보유 재산뿐 아니라 채무가 늘어난 과정, 최근 거래와 재산 처분 내역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FEATURES
주요 특징
01
법원 절차 안에서 정리
채무와 재산관계를 법원의 절차에 따라 확인하고 정리합니다.
02
면책 관련 별도 판단
모든 채무가 자동으로 면책되는 것은 아니므로 면책 관련 사정도 함께 검토합니다.
03
재산·채무경위 확인
최근 재산 처분, 채무 증대 경위 등 사건별 추가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PROCESS
진행 절차
사건에 따라 파산관재인 선임, 채권자집회 등 추가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STEP 01상담·기초 검토소득과 채무, 재산, 채무 경위를 확인합니다.
STEP 02신청자료 준비신청서와 진술서, 소명자료를 정리합니다.
STEP 03파산·면책 신청관할 법원에 사건을 접수합니다.
STEP 04심문·보정 절차법원의 요청과 관재인 절차에 대응합니다.
STEP 05결정 확인파산과 면책에 관한 결정을 확인합니다.
ELIGIBILITY
신청자격 검토
현재 소득·근로 가능성
현재와 향후의 소득 상황, 기본적인 생계 유지에 필요한 비용 등을 확인합니다.
보유 재산
예금, 보험, 차량, 부동산, 임차보증금 등 처분 가능한 재산을 확인합니다.
채무 발생 경위
최근 채무 증가, 재산 이전·처분 등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정을 확인합니다.
DOCUMENTS
준비 서류
처음 상담할 때 모든 서류를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 보유한 자료부터 확인한 뒤 사건 상황에 맞는 제출 목록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가족관계 및 신분 관련 자료
- 소득·근로 관련 자료
- 금융거래 및 채무 관련 자료
- 보험·차량·부동산·임대차 관련 자료
- 채무 증가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